<인터뷰> 김민진 변호사 "돈 몰리는 게임업계…법 모르면 낭패"
<인터뷰> 김민진 변호사 "돈 몰리는 게임업계…법 모르면 낭패"
  • 최욱 기자
  • 승인 2015.08.26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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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근 몇년 새 국내 게임업계로 흘러들어온 중국 자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체들의 투자 유치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곳은 중국 기업인 텐센트다. 업계에서는 텐센트가 국내 IT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8천억원으로 추산한다.

넷마블게임즈, 다음카카오, 네시삼십삼분, 파티게임즈, 카본아이드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이미 텐센트의 투자를 받았다.

규모가 큰 기업뿐만 아니라 당장 자금이 절실한 중소형 게임사에게도 중국 자본의 손길이 매력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 능력이 취약한 중소형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천고의 김민진 변호사는 26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규모가 작은 게임사들은 투자나 퍼블리싱(유통) 계약을 맺을 때 법률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불공정 계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 인력이 잘 갖춰진 해외 기업과 영세한 국내 게임사의 협상에서는 늘 후자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는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의 고문 변호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국내의 한 게임 개발사는 중국 기업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며 "게임 소스만 받고 돈을 안주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적재산권(IP)과 관련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일례로 지금은 중견 게임업체로 성장한 A사는 과거에 IP를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도 하지 않은 채 중국 업체에 헐값으로 넘길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 A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 변호사의 만류가 없었다면 A사는 막대한 피해만 입고 이름 없는 기업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는 벤처기업들이 법인 설립 초기부터 변호사 고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스타트업들이 어떤 딜을 진행하든지 처음부터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서 "법인을 설립할 때 함께 일할 변호사들을 정해놓는 게 그들의 문화"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대기업들의 인수·합병(M&A) 대신 게임·콘텐츠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을 전문 분야로 택한 것도 실리콘밸리의 이 같은 문화를 국내에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게임인재단의 고문 변호사로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게임업계의 이슈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해외 진출이나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해 도움을 줄 만한 자료들도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게임 전문 변호사로서 중국 게임산업의 급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요즘 만나는 게임업계 관계자들마다 중국 게임의 성장세를 언급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최대 게임쇼인 '차이나조이 2015'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우리 게임의 비중이 예전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 게임사들의 선전으로 게임업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작은 게임사들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진출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진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2012년 기업 M&A 전문 변호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현재 법무법인 천고의 판교오피스에 상주하면서 게임업계에서 IP 및 스타트업 관련 법률자문, 소송, M&A, 국제거래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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