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기, 올해도 흉년일 것"



(마닐라=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대책과 관련, "발표 시점을 밝힐 수 없지만, 최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주말 아시아개발은행(ADB) 연례총회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발표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들은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책 등이 중심을 이룰 것"이라며 "야구로 치면 스윙 폭이 큰 '빅볼'이 아닌 번트나 도루에 능한 '스몰볼'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덕스러운 봄날씨 같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경기가)올해도 흉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 "잠재 성장률 추세를 달성했을 때의 수치라고 고용 목표치에 많이 미달한다"면서도 "2007년말 대비 2011년말 일자리가 늘어난 나라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결과에 대해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 등을 포착해서 경제적 불평등 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도록 ADB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구 구성원 수는 줄고 가구수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가구당 소득의 편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역내 불평등 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가구 소득인데, 가구 소득 편차가 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포퓰리즘에 입각한 복지 지출의 무분별한 증가 등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 유인을 높여서 일하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도 회원국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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