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채투자 협력체제의 핵심 골자는>(재송)

(마닐라=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최근 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합의한 세 나라 간의 국채투자 협력체제의 골자는 사전적인 투자 정보공유와 자국 국채의 급격한 이동 방지에 있다.

세 나라가 상호 간 국채투자를 하기에 앞서 투자 규모와 시기 등의 정보를 상대 국가와 사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각 국 국채의 급격한 투자 또는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표된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 구축의 핵심은 상호 간 정보공유다. 이같은 정보공유는 월.분기.반기 등의 특정 시점에 따라 각 나라들이 상대방 국가의 국채 투자 규모와 시기 등의 정보를 사전적으로 교환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주말 아시아개발은행(ADB) 연례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세 나라의 정보공유가 사후적인 것은 아니다"며 "(국채를) 얼마 샀다 등의 정보를 사후에 통보하는 것은 정보공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채 투자의 구체적인 계획을 상대 국가와 사전적으로 교환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세 나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 마련은 우리나라가 주도를 했던 것"이라며 "너무 많이 들어왔다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등 국채투자의 조석 간만의 차가 서해안처럼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자본의 급격한 유입에 더욱 대비하자는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세 나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 구축은 상호 간 국채투자 규모의 확대 차원보다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은 관계자도 "세 나라 간의 국채투자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정보 공유에 있다"며 "국채 투자와 회수 모두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2차 한중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갖고, "역내 자본 흐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 나라의 외환보유액을 통한 상호 국채 투자를 확대해 나가되, 국채투자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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