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 정부가 부양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어이질 수 있을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국제금융보는 29일(현지시간) 장기금리를 낮춰야 지방정부와 기업의 채무, 투자 부진, 자본의 한계효율 하락 등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기준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6079%로 주요 선진국 국채 금리가 1% 안팎인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장기 금리가 높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부양책에도 실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 중국 당국, 장기금리 하향 위해 잇따른 조처

국제금융보는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내놓은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감세 정책, 담보보완대출(PSL) 등이 모두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인민은행(PBOC)은 최근 중장기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PSL 금리를 네 차례 낮췄다. 이에 따라 PSL 금리는 4.5%에서 3.1%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PSL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아졌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첸강 션완홍위안 증권 연구원은 "인민은행이 재차 PSL 조작을 시행한 것은 금리를 낮춰 신용대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경제회복 속도가 느려 다양한 조처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유도에도 중국의 장기금리는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다.

한 부동산업체의 임원은 지난 1년간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대출 금리가 11%를 넘어섰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결코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 장기금리 하락 기대…제약도 여전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장기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챠오 해통증권 거시경제 연구원은 중국 인구주기가 정점을 지났고 부동산 주기는 전환점을 돌아 앞으로 중국의 장기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또 과거 중앙은행이 금리를 직접 통제했다면 앞으로는 상업은행이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금리 하락을 가로막는 제약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평안증권의 한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완화 기조에 변함이 없고, 완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점차 사라져 장기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만 "지방채 교환 프로그램이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채 교환 물량이 장기금리의 하락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며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올라 장기금리 하락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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