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배당(demographic devidend) 효과란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에 따라 부양률(14세 이하 및 65세 이상 인구와 비교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이 하락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뜻한다. 인구보너스 효과라고도 불린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부양률 하락으로 그동안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의 5~27% 정도를 인구배당 효과의 기여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배당 효과는 1차와 2차 효과로 구분된다. 1차 효과는 고출산 농촌 경제가 저출산 도시 경제로 전환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부양률이 낮아져 저축률이 상승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다. 또한 2차 효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인의 경제 행위와 정부 정책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중국은 지난 1982년부터 2009년까지 1차 인구배당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 이 기간에 청소년층 인구(0~14세) 비율은 하락하고 노년층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상승했는데, 전자의 하락폭이 후자의 상승폭을 압도하면서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2015년) 중에 부양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3~2015년경에는 1차 인구배당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출산율의 하락은 향후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구 구조 면에서 보면 1차 인구배당 효과가 조만간 축소 또는 소멸되면서 현재의 높은 경제 성장률이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이어 "중국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노년층 인구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2차 인구배당 효과를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부 권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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