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수백 채의 주택을 지닌 다주택자가 즐비한 서울이 자가점유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이 보여준 한계가 뚜렷한 만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주거안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24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서울의 자가점유율은 40.2%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

대구는 48.7%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고 울산 51.2%, 부산 55.0%, 광주 55.1%, 제주 56.2%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69.5%로 전국에서 자가점유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북 67.1%, 경북 66.3%, 경남 63.3%, 충북 61.3%, 충남 60.3%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내집살이'가 힘든 서울이지만 수백 채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즐비했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26명에 달했고 이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무려 277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5주택 이상 보유자는 2만 1천776명, 4주택자 5천182명, 3주택자 1만 6천779명, 2주택자 16만 2천577명 등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가 20만 6천314명으로 조사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혜택과 청약자격완화 등을 추진했다지만 혜택은 서울 인구의 2%도 안 되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 다주택자 중심의주택소유 집중도만 높였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인구의 2%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방 한 칸, 땅 한 평 갖지 못한 채 힘들게 사는 서민 입장에서 보면 남의 나라 일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로소득에는 특별히 고율의 세율을 매겨 투기성 부동산 보유가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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