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국영기업 혼합소유제 분야별 개혁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정부가 민간 자금 유치 확대를 통한 국영기업 혼합소유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2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국영기업 혼합소유제 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기본 개혁안에는 민간 자금이 국영기업에 참여토록 하고, 공적 자금도 민간기업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입하게끔 해 혼합소유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집단과 외국 자금의 참여 기회도 확대해 민관협력(PPP) 모델을 늘려가되 분야별 자본참여 형식을 달리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통신 인프라와 거점형 교통 인프라, 주요 강 유역 수리시설 및 발전 인프라 등의 분야는 조건에 맞는 민간기업이 관련법을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조달 서비스 등을 통해 건설과 운영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주요 수자원, 삼림자원, 전략적 광물자원 등의 개발과 이용에는 환경보호와 품질 및 안전감독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자본의 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관개수로, 석유·천연가스 주요 간선 파이프라인, 전력망 등의 분야는 민간자본에 동등하게 개방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원자력발전과 주요 공공기술 플랫폼, 기상관측 등을 비롯한 공공 자료 수집·이용 영역에선 민간자본의 지분 투자와 경영 참여, 정부 조달도 가능하게끔 했다.

그러나 식량, 석유, 천연가스 등의 전략물자 국가 비축 부문은 기존처럼 국가가 소유·통제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략적 무기 연구와 생산 등 국가 안보분야 군수 산업과 군사 핵심 기밀을 다루는 영역은 절대적으로 국가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기타 군수 분야는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경쟁적 조달 체제를 갖추고, 무기 장비 연구·생산 분야에도 민간 기업의 조달 부문 참여가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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