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 "인터넷전문銀 인가, 시장 판단 맡겨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자본과 보안, 기술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해주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혁신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권 인가 심사 과정에서 결국은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사업 계획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처럼 기술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사업화에 성공하며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 계획의 혁신성이 전문가에 의해 정확히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규제로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수행할 대주주가 없는 컨소시엄 체제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내보라고 한 뒤, 이것을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자본과 보안, 기본적인 기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인가해주고, 사업성과 혁신성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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