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정지서 김지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전 문은행업 참여를 신청한)K-뱅크와 I-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효성과 GS의 대주주 여부와 적격성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엄격하게"

임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전 문은행업 참여를 신청한)K-뱅크와 I-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효성과 GS의 대주주 여부와 적격성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뱅크와 I-뱅크에 참여한 효성과 GS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 주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이 K-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GS 역시 계열사인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각각 K-뱅크와 I-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K-뱅크와 I-뱅크가 모두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진출할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해외 도박 의혹 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효성과 GS가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K-뱅크와 I-뱅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SK텔레콤과 NH투자증권이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 214억원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심사할 때 이런 점을 엄격히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한 3개 컨소시엄 모두에 인가를 내줘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키움증권이 증권업계에 진입하면서 수수료를 0.1%만 받자 평균 0.4%였던 증권업계 평균수수료가 0.2%대로 하락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인터넷은행을 3개 인가해주면 은행권에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각보다 더 큰 창조금융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3조원대 부실이 드러난 대우해양조선이 분식회계를 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기식 의원은 회계처리에 대해 대우해양조선과 회계법인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회계기준을 정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났냐고 묻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출자나 유동성 지원에 대해선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 융지원 구조나 금액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산은이 중심이 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제 금융연수원장 내정자, 낙하산 인사 논란

임 위원장은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 장의 취업 심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받는 것"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 가 진행됐을 뿐이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는 윤리법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선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다"며 "(이 자 리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 전 부원장의 한국금융연 수원장 내정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국감이 진행됐던 지난달 14일과 15일 조 전 부원장의 취업 심사 과정이 진행됐음에도 당국의 수장들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취업심사가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전 부원장은 과거 BS금융지주회장 사퇴 압력과 경남기업 특혜 대출 의혹 등 두 번이나 물의를 빚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한국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해야 할 한국금융연수원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현 의원도 조 원장의 금융연수원 취업에 대한 당국자들의 발언에 "국민과 금융위, 금감원의 눈높이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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