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트코인 화폐로 규정…부가가치세 면제
EU, 비트코인 화폐로 규정…부가가치세 면제
  • 신윤우 기자
  • 승인 2015.10.22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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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지었다고 다우존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비트코인이 과세에 있어서 상품이 아니라 화폐로 취급됐다며 정당성을 얻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지구 중 하나인 EU가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트코인 사용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이날 결정은 비트코인의 성격을 두고 유럽에서 일어나던 논쟁을 해소해줬다.

그간 영국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해온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예상된 수순으로 지난 7월 재판소의 한 고위 법률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봐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ywsh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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