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얽히고설킨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持紛圖)가 공개된다.

이는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기업집단의 진출업종과 내부거래비중 등에 대한 분석자료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공정위는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복잡한 지배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분도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도는 대기업 집단별로 총수일가와 주력회사가 출자한 계열사 현황과 지분율, 진출업종 내부거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함께 공개된다.

이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영역 진출 등 공정위가 법이나 제재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지분도를 작성할 대상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47개 민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또는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기업의 지분도를 우선 작성할지 등의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 계열사는 지분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분도와 함께 대기업의 일감 발주방식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유도하고 계약 방식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광고와 물류ㆍ건설 등의 일감을 발주하면서 경쟁입찰 없이 계열사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당 업계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반면, 비계열사와의 거래는 수의계약 비율이 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쟁입찰ㆍ수의계약 여부와 거래단가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며 "6개 대기업집단을 선발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대기업집단이 더 체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와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공정위가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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