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경제단체, 전기요금 인상 조건부 동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경제단체는 최근 정부가 밝히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조건부 동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전기요금 현실화의 선결 과제로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의 현실화 ▲원가회수율 근거 투명화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우선 산업계는 전기요금 현실화 위해 산업용 전기 가격만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생선 원가를 100으로 했을 때 판매가 비율)을 10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된 결과, 작년 기준으로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요금 비율(0.698)이 미국(0.586)과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 주요국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은데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며 "따라서 산업용 전기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계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 다르다며 투명한 인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전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주택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했고, 요금을 인상했던 산업용 회수율은 오히려 하락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결국 산업용 전기의 요금 인상 근거를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경제계의 요구 사항이다.

산업계는 "장기적으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원가 상승분과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절감 자구책 등을 정부와 산업계,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용도별 원가와 적정 요금을 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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