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민간 주택연금(역모기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공사(HF)의 주택연금 대상주택의 시가 상한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17일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 고령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 교수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에 의존치 않고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낮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며 "HF공사의 주택연금이 민간 역모기지시장의 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HF의 주택연금은 이자율 등에서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정돼, 9억원의 주택까지 공적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상당부분이 수도권 소재 중대형 아파트로,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중대형 수요감소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고려하면 이들 주택까지 기금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보주택의 시가 상한을 6억원으로 하향조정해 주택담보노후연금 계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석균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의 23%가 적정수준의 저축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27%가량이 과도한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과소 저축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을 수록 주택자산 과다 보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따라서 "유동성이 낮은 주택자산에 편중된 자산구성을 지닌 고령자층은 은퇴 후 현금흐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지난 1989년 설립된 금융연구회를 바탕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 되어 2009년에 출범한 금융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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