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내년 중국 경제의 밑그림을 그릴 최대 행사인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경제공작회의)가 18일 개막했다.

올해 경제공작회의의 초점은 성장보다는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 해결과 개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DB대우증권은 경제공작회의의 7대 관전포인트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GDP 증가율 하향 조정 가능성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는 내년 3월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작년 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의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홍매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도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하향 조정'의 의미가 담긴 문구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 중국의 GDP 목표치는 한 단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인민은행은 내년 GDP를 6.8%, 사회과학원은 6.6∼6.8%로 전망했다. 인민은행과 사회과학원이 실질적으로 정부 소속임을 고려할 때, 이는 정부가 고속성장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 대신 개혁을 위한 안정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GDP 증가율 목표치가 0.5%씩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목표치는 6.5%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창조혁신 강조…'외국 베끼기'에서 탈피

중국은 창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았고, 투자도 그에 맞게 늘리고있다.

최근 중국은 특허출원 횟수에서도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제와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확실한 우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GDP 1천억 달러당 특허출원횟수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앞선다.

기업별 특허출원횟수에서는 상위 기업 중 일본이 7개, 한국이 2개, 미국이 1개 기업을 올렸지만, 중국 기업은 상위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자체적인 기술 개발, 창조혁신 등이 강조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 한계기업 정리와 과잉산업 조정

내년에는 국유기업 합병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따라 시장화 수단으로 파산·청산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정리는 중국남차와 중국북차와 같이 정부의 주도 아래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중국석유의 마케팅 부분 30% 지분 양도 등과 같은 민간자본의 참여 방식도 함께 진행된다.

◇ 기업융자 방식의 확대와 비용 인하

정부는 기업들의 융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융자 방식, 예컨대 기업공개(IPO), 채권발행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시킬 전망이다.

여기에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도 주요 화두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개혁이다. 중국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20여가지에 이르고 행정기관에 납부할 비용도 수십종류에 이른다.

최 연구원은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행정비용을 단순화하고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재고 압력 해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부동산 재고 해소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부각시켰다.

중국의 소규모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인3선과 4선 도시에 부동산 재고가 누적돼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중소도시들의 호적 취득 조건 완화 등의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급개혁이 새로운 화두

최근 중국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는 '공급 개혁'이다. 이는 자원, 인재, 기술, 자본 등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추진해 생산 효율을 최대화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전통산업에 집중됐던 생산 요소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급 개혁은 결국 정부 간섭을 축소하고 금융개혁, 국유기업 개혁, 혁신능력 제고 등 여러 가지 개혁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특히 공급 과잉 문제가 있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금융리스크 방지

과잉산업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재고 해소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더불어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부실기업들의 채무상환 압력이 증대된다.

부동산 재고 압력으로 토지양도 수익이 줄어들어 지방 정부의 채무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최 연구원은 "중국의 구조조정은 결국 금융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를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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