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김다정 기자 = 내년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친 탓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를 웃도는 등 재정적자 폭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중국증권망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재정정책 역할 확대가 특히 강조됐다.

감세정책 시행을 비롯해 단계적인 재정 적자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세수 부족분의 경우에는 과감한 재정지출과 정부 투자로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방증권의 샤오 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재정 적자를 확대할 여지는 매우 충분하다며 내년 그 비율이 3%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샤오 이코노미스트는 "적자비율 3% 선은 유럽연합(EU) 같은 데서나 기준이 될지언정 신흥시장에선 꼭 적합한 수준은 아니다"며 "이는 재정정책의 여지가 더 많다는 얘기로 더 많은 투자와 함께 감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수요가 유난히 부진한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있어야 경제 성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이나 기본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대형 인프라 건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부채 일변도의 서방국 방식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사인 삼성증권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사회 복지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 연구원은 내년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이와 별개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원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위안화 환율의 약세 용인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부문의 비용절감과 관련, "대출 금리를 내리는 등 그 비용을 줄여주기보다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감세를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중국 정부는 2015년 재정 적자 비율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인 바 있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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