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시장 관련 키워드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내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금융시장 관련 키워드는 '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 확립'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외화유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 자금유출입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금융위는 30일 업무보고에서 위기시 신속ㆍ과감한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계획의 상황별 조치사항을 수시 점검ㆍ보완할 것이며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비상금융상황팀'을 중심으로 상황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 발생시 은행이 최소 3개월간 필요한 외화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 기능을 강화해 유사시 중소기업 무역금융과 외화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자금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 요인 전개상황, 외화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 해외점포, 외은지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외환건전성을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른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이) 외풍에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시장불안에 대응하고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내년 업무계획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과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이익 내부유보를 확대하는 등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은 기본자본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 차원에서 지급여력 산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보완해 자기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추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 저축은행 업계 상황에 대한 예단은 어렵다"며 "상황이 나빠지고 부실경영이 심화하면 개별회사별로 상황에 따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국내 투자은행(IB)을 활성화하고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의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체거래시스템(ATS)과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 신용등급 산정체계 개선 등 신용평가제도를 선진화해 나가기로 했다.

증거금률 상향과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보호 강화 등 파생상품시장 건전화를 유도하고 연기금의 임원ㆍ주요주주 보고의무 완화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은 IB 출현과 함께 전문화ㆍ특화된 '작지만 강한 중소형 증권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운용업의 전문화 등을 위해 인가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신탁업은 새로운 신탁제도 도입 등 신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율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기관간 환매조권부증권(RP)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기간별로 합리적인 단기금리를 산출토록 할 계획이다.

추 부위원장은 "대형 IB 육성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지만, 특화되고 전문화된 영역도 필요하다"며 "업계와 협회, 전문가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중소형 증권사 지원 방안을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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