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 채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20일 발간한 '2012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물가 등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며 불안요인에 대응할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다소 낮은 상황이나 최근 경기부진과 물가 안정세를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가계부채의 완만한 조정이 필요한 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통화정책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이나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가능성 등과 같은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려면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재확인하며,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KDI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고 향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해 세원 확대와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의 기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저축은행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과 금융감독제도 및 예금보험제도 개편 등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며 "기존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구조조정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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