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에도 그 효과가 부진한 데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세제 개혁을 통한 부양책을 제안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UBS 중화권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중국의 최근 시장 불안정은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과잉과 부채 문제, 해외 수요 부진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사람들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중국이 부채 조달 방식의 정부 지출을 늘려 실제로 효과를 봤다고 얘기한다"며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세계 경제는 더 침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정부 지출은 심각한 부채 문제를 낳았고, 석탄이나 철강, 부동산 부문에서 공급과잉을 가져왔다. 이런 가운데 그는 중국이 기존 부양책을 강화하려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다른 자극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초과공급은 과거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자원이 앞으로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더는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부채를 조달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나 자본소득세, 탄소세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 "미국과 같은 경제의 경우에도 과거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했을 때에도 침체나 불경기, 위기가 있었다"며 "중국이 계획 경제에서 개방을 확대하려 하지만 과거 방임 경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균형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 통용 화폐라는 지위를 얻고자 쏟았던 노력도 허영이라고 평가하며, 그 에너지를 창업가들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규모 혁신을 지원하는 데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것들이 위안화의 국제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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