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이번 주(29~3월 6일) 국제금융시장에선 오는 3일부터 개막하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제13차5개년계획(2016~2020년)의 원년으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내 전문가들은 전인대에선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공급측 개혁'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철강과 석탄 등 과잉생산 기업의 퇴출,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잉생산 구조조정 및 부동산 재고조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급측 개혁에 따른 리스크 방어와 수요 증진을 위해 감세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성연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구조조정이라는 방향성을 고려할 때 기업 및 가계(부동산)의 감세를 통한 수요 진작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전인대 관전 포인트는 ▲재정적자율 목표치 3% 상회 여부 ▲추가 부동산 감세 정책의 강도 ▲선강퉁 시행 일정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감세를 실시하려면 재정확보를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3%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대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한 후 개인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감세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산층은 약 20~30%대 소득 증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농민공 이주민에 대한 감세 및 부양 정책도 기대된다고 그는 전망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급측 개혁의 구체화에 따라 나타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방안의 방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언급된 방안은 5년간 5천억위안을 투입해 예상 실업자 평균인 471만명의 생활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일정 부분 실업자를 양산하더라도 과잉 생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양회에서 결정되는 인력 재배치 및 실업자 대책 방안관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에는 직접적인 세금 인하 외에 ▲불필요한 행정비용 징수 폐지 ▲5대 사회보험 통합을 통한 사회보험 비용 절감 ▲대출금리 조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등 총체적인 정책이 함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양회의 주요 7대 키워드로는 ▲공급측 개혁 ▲사법체제 개혁 ▲세법 개정 ▲빈곤퇴치 전략 ▲환경보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부정부패 척결제도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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