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ㆍ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박재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연설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인구변화요인 등을 감안한 미래 재정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 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서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에 대해 "긴축과 성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순위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은 모두 국가재정이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조합은 각국이 처한 경제ㆍ재정여건에 맞게 성장과 긴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한편, 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오리무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과 EU차원의 국제공조 등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스페인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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