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경제 성장에 다급한 중국 정부가 임금 상승을 통제하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양회(兩會)에서 "최근 몇년간 임금 상승 증가분은 초과했다"며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이미 철강과 석탄산업에서 180만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고 발표에 뒤이은 임금 인상 억제 조치는 노동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당국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WSJ은 전했다.

러우 부장은 양회에서 중국의 노동법이 지나치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동법 때문에 임금이 치솟고,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겁낸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는 최소한 2년에 한번 생활비용, 평균임금,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또 중국 노동자들은 오험일금(五險一金)으로 알려진 혜택을 받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연금, 의료, 산재, 실업, 출산의 5가지 보험과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적립금 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혜택을 모두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하면 기업의 고용비용은 40% 이상 증가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WSJ은 그러나 중국의 임금 수준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소득의 30% 수준에 설정돼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장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40% 수준이다.

또 중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소도시의 경우 7.5위안(1,400원) 정도며, 베이징의 경우 18.7위안(3천500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인력사회보장부도 지난달 내부 문건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전체 노동자의 평균소득이 아닌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임금 상승 억제는 180만명의 해고 이후 추가적인 해고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6.5%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과 임금 억제 방안이 모두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다.

장카이 중국인민대학 교수는 "경기둔화와 대량해고 상황에서 노동 문제는 더 큰 사회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엘리 프리드먼 코넬대학 교수는 "중국은 친(親)자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며, 경제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노력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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