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채 소급과세 없을 것<박재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연동국고채 추가과세 여부는 아직 논의 중으로, 소급 과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 연설' 기조연설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채에 대한 추가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 말까지 아직 2달 이상 남았다"며 "시장의 신뢰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급과세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서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어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세제실은 현행 비과세 대상인 물가채의 원금증가분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채권시장을 담당하는 국고국은 추가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재완 장관은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은 중장기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18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일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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