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 참 멋진 공직, 금통위원
<배수연의 전망대> 참 멋진 공직, 금통위원
  • 승인 2016.03.2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경제와 금융 전문가에 큰 장이 열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4명의 임기가 다음달에 끝나기 때문이다.

의전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금통위원은 4년 임기가 보장되는 꿀보직이다. 최근 공개된 금통위원의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한 해 평균 2억원 가까이 현금성 자산이 늘었다. 돈 쓸 일이 없으니 급여를 모두 저축한 결과로 풀이된다.<3월25일 보도한 '금통위원은 평균 32억 알부자…이주열 19억 함준호 70억' 기사 참조>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지도 않다. 책임도 금통위원 일곱명 가운데 한 명분만 지면 된다. 그것도 익명성이 보장된다. 소수의견을 낼 때만 실명을 공개하는 부담을 지면 된다.

대신 금통위원이 가질 수 있는 공직 레버리지는 상당히 큰 편이다. 임기중 장관에 발탁된 경우도 있고 정책금융 기관의 수장을 꿰찬 인물은 수두룩 하다.

전현직 고위 경제 관료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정권과 인연이 닿는 경제 금융 전공의 전문가들이 금통위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희망자가 워낙 많아 한국은행에서 청와대 입구까지 줄을 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 정도다.

누가 금통위원이 되든 훌륭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일 것이라는 점에서 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금통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금통위원들은 중기 물가 목표치를 임기중에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가계부채 규모를 1천200조원 규모로 늘리는 데 한 몫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금통위원회를 거쳐간 전문가들도 통화신용정책을 무책임하게 운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섰다고 자랑하는 정부를 상대로 기준금리도 올리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통화신용정책을 구사한 적이 없었다.

새로 구성될 금통위원들은 전임자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기 4년은 다른 임기제 공직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관리해 달라는 금융시장과 국민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다. 다음 공직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만 걷어낸다면 금통위원은 소신껏 4년간 일할 수 있는 참 멋진 공직이다.(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