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시안정 효과 불구 국가 부채 증가 부작용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액이 22조원에 달하고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인 외평채 발행잔액이 136조7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외평채의 발행잔액 증가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고스란히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외평기금을 통한 환율효과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수출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평기금의 당기순손실은 3조3천48억원으로 집계됐다.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환평가 이익이 1조5천78억원에 이르지만, 외평기금의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차이 등에 의해 5조3천419억원 손실이 발생한 탓이다. 작년 손실로 외평기금 누적손실은 22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외평기금 자금조달을 위한 외평채 발행금액도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작년 말 외평채 발행잔액은 136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2008년 93조9천억원에서 2009년 104조9천억원, 2010년 120조6천억원 등으로 증가 폭도 더욱 커지고 있다.

외평채 증가는 국가채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지방정부를 포함해 총 420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5천억원 증가했다. 작년 국가채무 증가액의 절반이 넘는 16조1천억원이 외평채 발행에 투입된 셈이다.









외평채 발행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이 실제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면서 고환율에 따른 물가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수출 비중이 큰 일부 대기업이 외평기금에 의한 환율효과를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향후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환율정책의 혜택이 수출대기업으로 집중되면서 일반 국민은 세 부담과 고물가에 허덕이고,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순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사회적인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방식의 환율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평기금 적자는 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외평기금은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비용으로 금융위기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비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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