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세제개편을 포함해 퇴직 및 개입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제4차 복지 T/F' 회의를열고 "노후생활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어 퇴직ㆍ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 등 정부는 우선 개인ㆍ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체계 개편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퇴직연금 도입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퇴직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게 소득공제 등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면서 "오는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퇴직 및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별 비교공시 강화(실수익률, 계약유지율 등), 수수료 제도 개선, 금융상품 설명의무 강화, 퇴직연금 사업자의 건전경쟁 유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날 복지 TF에서는 이밖에 ▲드림장학금 운영방안 및 장학생 선발 계획▲기초수급가구 특성화고등학교 자녀 탈수급 지원방안▲청ㆍ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 활성화 방안▲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착근 기반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드림장학금(저소득층 고교생 해외대학 진학 지원) 지원대상을 재학생 위주로 선발키로 확정했다. 6월 중순 10여명의 대상자를 선발해 1년의 입학준비기간 동안 월 1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해외대학 입학 시 연간 최대 5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교에 재학 중인 기초수급가구 자녀가 졸업 후 취업시 의료비 등 지원이 중단되는 관계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취업 후 2년간 의료나 교육급여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착근을 위해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정부 조달이나 용역 등 재정사업에서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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