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현아 새누리당 20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자는 강남발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에 가려졌지만 주택시장 과잉공급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택 전문가로 오랫동안 재직하던 김현아 당선자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영입돼 당선됐다.

김현아 당선자는 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강남발 훈풍이 불면서 작년 연말 있었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듯하다"면서도 "여전히 과잉공급의 불씨는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전국적,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국지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며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맞물리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이 나쁠 수 있다. 이 부분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주택시장이 과잉공급 양상을 보였던 원인에 대해서는 미래 시장에 대한 불안한 전망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 당선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부양책을 썼다.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저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며 효과가 한쪽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모든 참여자가 이 회복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서 미래 사업을 앞으로 당겨서 했다. 이게 작년에 공급량이 많았던 원인이다"고 제시했다.

주택시장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정책 수립의 권한도 지방정부에 넘겨줘 유연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현아 당선자는 "주택정책은 거시금융정책 차원의 금리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맞춰서 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패턴이다"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역맞춤형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아래는 김현아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다시 강남발 훈풍이 불면서 작년 연말 있었던 우려의 분위기를 불식시키는 듯하다. 여전히 과잉 공급의 불씨는 있다고 본다. 다만 이게 전국적,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국지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맞물리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이 나쁠 수 있다. 이 부분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 작년 분양 과잉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부양책을 썼다.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저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며 효과가 한쪽에 몰렸다. 또 하나는 모든 참여자가 이 회복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서 미래 사업을 앞으로 당겨서 했다. 이게 작년에 공급량이 많았던 원인이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 금리 의존도가 높을수록 시장이 출렁인다.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변동성이 커지고. 지금은 지역별 변동성이 크다. 세분되는 과정이다.

-- 그렇다면 주택정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방화, 분권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주택정책은 사실 거시금융정책 차원의 금리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맞춰서 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지방자치가 성숙한 도시가 어디냐에 따라 지방분권이 필요한 곳이 있고 또 감당이 안 되는 곳이 있다. 수준차가 크다. 분권화는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주택종합계획 같은 경우, 획일적인 목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내용이 똑같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역 맞춤형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법에서 그런 목차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 골격만 놔두고 지역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해줘야 한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역할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데는 경쟁을 시키고 안되는 데는 도와줘야 한다. 몇 가지 위계가 필요하다.

-- 주택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계기가 궁금하다.

▲정부 일을 오래 했다. 참여정부부터 세 번의 정부 일을 했다. 요즘 주거복지, 수요자 중심 이런 쪽에 관심을 두게 됐다. 새삼스레 국책 연구원으로 옮기기도 그렇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로 풀릴 줄은 몰랐다. 선거를 앞두고 주위에서 제안을 주셨다. 생각 않고 있던 부분이라 당황했는데 국회가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 특징은.

▲이명박 정부 때 찔끔찔끔 풀던 규제를 크게 매듭을 지었다. 또 하나는 금융이 주택정책에 많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민간임대시장이 시작됐다. 예전부터 하던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 많이 나아갔다고 본다. 주택정책이나 주택산업에서 금융의 역할이 커졌다.

-- 주택당국과 금융당국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쉬운 건 두 부처 간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우리 금융 쪽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너무 공급자 중심이고 너무 은행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 집단대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본다. LTV, DTI 푸는 문제도 사실은 부동산의 경기조절용으로 쓰이는 거지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 측면 같지는 않다. 실제로 두 규제를 유지했을 때 건질 수 있는 건 금융기관의 안정성밖에 없다. 시중은행 접근이 어려운 서민층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다. 실제로 내면을 보면 규제의 효과는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지켜주는 꼴이다.

-- 주택분야의 현안이 많다.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택법보다 임대차 관련 법을 먼저 풀고 싶다. 기업형 임대, 개인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면 전반적으로 모든 제도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한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임대차 시장이다. 여기부터 바꾸면 다른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다. 임대차를 놔두고 그걸 고치면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쏠려 있다. 임차가 원활하고 임대인 보호하고 임차인 편리한 시장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

국토위에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 국토위에서 지역 예산만 가지고 가르기를 해서 되겠나.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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