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10.4% 증가, 전체 주택 비중은 여전히 낮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이 크게 늘어났지만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장기공공 임대주택이 89만 57호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기공공 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 공공택지 등을 지원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가리킨다.

임대형태별 증감을 살펴 보면 임대의무 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이 5만 6천호가 늘어 가장 많았고 LH공사나 지자체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 1만 3천호, 임대기간이 20년 이내인 장기전세가 2천호 증가했다.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추이 (출처:국토해양부)>

임대기간이 가장 긴 50년 임대주택은 1996년 이후 공급이 중단됐고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공급이 중단됐다. 영구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부터 공급이 재개된 관계로 재고에 큰 변화가 없었다.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매입 임대사업자와 임대호수도 함께 늘었다.

민간매입 임대사업자는 3만9천326명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으며 임대주택도 27만 4천587호로 1만4천289호가 많아졌다.

지난 2.11 대책과 8.18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구분없이 주택 1호만 소유해도 민간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장기임대주택이 늘었지만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았다.

민간과 공공을 모두 합친 총 임대주택 재고는 145만 9천513호로 총주택 재고 대비 8.1%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12% 수준이고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급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회사들이 임대 아파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2008년 이후 동결된 표준건축비와 임대 보증금을 부채로 처리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임대 주택사업에 소극적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송경담 본부장은 "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약간의 제도개선만 이뤄진다면 더 많은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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