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 민간투자의 둔화세가 뚜렷해 중국 경제의 정부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4월 고정자산투자(FAI)는 작년대비 10.5% 증가했다.

수치상 이는 1~3월의 10.7%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FAI를 구성하는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1~4월 민간 FAI는 5.2% 증가해 작년 전체 평균인 10.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2월의 6.9%, 1~3월의 5.7%와 비교해도 뚜렷한 둔화세다.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반면 1~4월 FAI에서 국가가 주도한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했다. 지난해 말 이 수치는 10.9% 였다.

민간 투자가 둔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투자가 생산력 과잉과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주바오량(祝寶良)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제조업 투자의 80%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력 과잉 해소와 국영기업 개혁을 해결해야 민간투자의 반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언제까지나 주도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중국 언론 투자쾌보는 정부 주도 투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민간투자가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후이용(李慧勇) 신만굉원 수석 거시 연구원은 "민간투자의 증가가 없다면 중국 경제가 진정으로 회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6일 회의에서 대출금리를 할인하거나 투자에 보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각 지방에 조사팀을 파견해 지방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바오량 주임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의 보증이 없어 민간 자본이 정부 주도 건설투자기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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