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낮아지면 장기 구조개혁 동력 상실 우려"



(인천=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시장 경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구조개혁의 장기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만큼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도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6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본질이 아니다"며 "정부의 과잉 대응이고 시장경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상의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은 사실상 단기 정책으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없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적극적 거시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장기적인 구조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배럴당 50달러 정도로 안정된다고 하면 수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저유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 것은 중동 산유국과 신흥국의 수요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을 할 때는 유가가 50달러 정도에서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점이 조금 늦춰지고 있다"면서 "현재 유가가 안정적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예측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 성장을 통해 고용 효과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제조업 성장이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 없어지는 직업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2~3년 일자리 축소에 대비해 현재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전직이 가능하게 교육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다면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스펙큘레이션(Speculation)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추진에 대해서는 "STX가 이렇게 됐으니 다른 곳도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 회사의 상황을 지켜본 후 정부와 채권단이 각자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eo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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