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미국과 유럽 경제의 성장력 회복 없이 추가적인 양적완화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제 62주년 기념사에서 "(미국경제와 유럽경제의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스스로 어떤 성장 유발 수단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며 "LTRO와 QE로 지칭되는 양적완화정책을 추가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가 실물로 전파돼 경제 성장이 달성되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양적완화정책이 일시적으로 부실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디레버리징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총재는 추가로 양적완화책에 나서더라도 자금이 민간부문 대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우려했다. 유동성이 공급되더라도 단지 국채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만 개선될 뿐 그 효과가 실물로 전파돼 경제 성장이 달성될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김총재는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재는 "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위기 발생에 대한 정치적 대처능력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이라며 "글로벌 지배권(Global jurisdiction)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경제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의 해결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제권의 성장에 의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s)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를 강구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신흥경제권의 정책 대응이 대외위험요인에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글로벌 경제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요인에 의한 위험분석에 몰두하다가 국제요인에 의한 위기 발생 후 '무고한 방관자(innocent bystander)'라는 호소밖에 할 수 없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날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유럽 국가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지기 전에는 전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리스 위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어느정도 반영돼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불확실성은 과거보다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고, 스페인 부실은행 우려에 대해서는 "유럽재무장관회의의 대규모 구제금융 제공 결정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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