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엄재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1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 정부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경편성은 타이밍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기금 마련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 대책이 중심이다"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추경 편성 요건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는 장기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고,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매우 불확실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응력은 있어야한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구조조정을 책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책임 질 사람은 지겠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경제부총리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땐 책임소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국책은행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과거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다보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결정을 내려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에 지원하는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한 한국은행 발권력 사용에 대해 "금융안정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은에 발권력이 부득이하다"면서도 "지금은 금융안정이 전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발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 국회와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발권력이라는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이 1조원에 불과하지만 먼저 투자하고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 출자가 한은법과 중소기업은행법 등에 위법일 수 있다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한은의 출자 전에는 금통위를 거치게 되어있고, 한국은행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과거에도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추경 편성이 구조조정에 맞춰진 것이라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논의됐던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런 요구에 대해 "서별관회의는 비공개 협의인데다 기재부는 당시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브렉시트)에 따른 영국계 자금 이탈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영국계 자금이라는 것이 한 번에 움직일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며 "다만, 최소 2년이 걸리는 탈퇴 협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른 나라도 영국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에 따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앞선 얘기"라며 "불확실성 지속에 대비해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일호 부총리의 주요 발언 요약>

◇추경 편성·재원·사용처·요건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에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9조원 가량을 합하면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다. 경남의 실업률만 가지고 추경 요건이 될 것인지는 그 사안만 따지면 대량 실업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계절조정 취업자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져 이런 때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추경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한 지는 오래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는 것은 부처 간 논의를 거친 후 제출하겠다. 추경안 제출은 7월 중에 하겠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한것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금융안정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포함됐지만 남용하지 않겠다. 국회를 피하고자 꼼수를 쓴 것은 아니다. 재정이 1조원에 불과하지만 선도적으로 투자했다. 재정 투입은 절차상 문제도 있다.

한은법과 중소기업은행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 금통위를 거쳐서 의결할 것이고 1년마다 재대출 여부도 결정한다. 과거에도 조금씩 다르지만 케이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한은 역할이 있어야 한다.

◇브렉시트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주는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우리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이라는 것이 한 번에 움직일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배제할 수 없고, 최소 2년 걸리는 탈퇴 협상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어렵다. 자금 이탈에 대해서는 대비하겠다. 브렉시트 대비를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앞선 얘기 같다. 불확실성 지속에 대비해서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조선 등의 구조조정

조선업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 발표하겠다.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생존 연장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각 회사의 자구노력이다. 자구노력은 자구노력대로 하되 불가피한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 있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여신관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 다만, 불행히도 그나마 제일 구조조정을 봐왔던 인력이 국책은행에 많다. 다른 업종에서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서별관 회의 논란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논의다.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때 모이는 것이다. 실제 정책 결정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한다. 서별관 회의에서는 논의만 한 것이며, 구조조정 관련돼 지시된 것은 없다고 들었다. 서별관회의는 비공식협의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휴직 관련

보고를 받기로는 일신상 사유라고 들었다. 서별관 회의 관련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니 부담을 느낀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휴직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AIIB가 정해야 한다. 후임자를 뽑겠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될 경우 후임을 우리나라가 다시 맡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휴직은 AIIB 총재가 허가해준 것이다.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과 경기 판단

성장률이 정부 예측보다 안 좋아지는 것에 송구하다. 정부로서도 드릴 말씀은 없다. 올해만 해도 지난 12월 전망 당시 가장 큰 리스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고 유가도 반등을 예상했다. 하지만 올 1분기만 봐도 유가가 반등이 되질 않아 수출이 상승 반전을 하지 못했고,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잠재성장률은 아직 3%대로 알고 있다. 노력하면 잠재성장률을 3%보다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의 경기 판단이 안이한 것은 아니며, 굉장히 엄중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더 어려울 수 있다.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문제는 어떤 수단이 가능할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우리도 그동안 상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왔다. 확장 재정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 채무고 국민 부담이다. 그런 면에서 양자 간 조화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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