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임시 금통위, 자본확충펀드 10조 대출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 금통위를 통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10조 대출을 승인했다.

한은은 1일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이며,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한다.

대출실행 시한은 내년 말이고, 매년 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가 검토된다.

대출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 이내이고,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 시 결정된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번 대출 운용방향 결정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다"며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은 원칙을 지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말미암은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캐피털 콜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한다"며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와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간접출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SPC)는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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