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완화 과도하면 금융불균형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구조조정이 중요하다며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과도하면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강연에서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해 통화, 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재정여건이 양호해 경기부진과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거시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구조개혁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뒷받침하려면 통화정책 여력이 있어야 한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경제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흡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소비세 인상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도 구조개혁이 화두인데 시진핑 주석은 양조론을 강조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발굴한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세계 중앙은행 총채들은 현재의 지나친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등 저금리에 따른 폐해가 나타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된다"며 "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기업 간 경쟁촉진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진입 및 경쟁장벽을 제거해야 하고, 서비스업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구조조정에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부와 국회가 같이 나가야 한다"며 "비효율성을 제거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 86명 참석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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