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 세계적 위기로 거시경제정책의 환경이 바뀐 점을 반영해 통화정책도 금리보다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전략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의 환경이 명백하게 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차관은 변화된 거시경제 환경으로 무역과 금융 등의 국가 간 연계가 강화돼 경제정책의 '스필오버(파급효과)'가 커진 점과 거시건전성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가 등장한 점을 꼽았다.

신 차관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거시정책수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은 통화량 증가가 부채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금리보다는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현 물가안정목표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관리의 시대에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 재정의 역할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또 스필오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책공조 노력을 강화하는 '최적 정책공조범위(OCA)'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CA는 특정 국가(특히 선진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전 세계적으로 최적의 정책 공조 해법을 얻기위해 참여 국가의 범위를 정하자는 논의를 말한다.

신 차관은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이 보편적인 정책 수단으로 전통적인 정책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G20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규모가 큰 그룹인 만큼 효율성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는 기후변화나 국제통화제도 등 장기적인 과제를 다루고 G7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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