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규제정책이 오히려 금융시장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교수는 14일 '2012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정부정책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키거나 민간부문의 위험관리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트 교수는 "정부 규제는 일부 민간 경제주체들이 담합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경쟁상대인 다른 민간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규제하도록 유도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의료보험제도와 암묵적인 지급보증, 모호하고 불확실한 구제정책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규제는 항상 비(非) 규제대상과 규제회피 기관에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재정거래 기회를 제공한다"며 "규제회피를 위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규제를 완전하게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전트 교수는 "정부 규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며 "상황에 맞춰 규제 방향도 조금씩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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