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중심 축은 공공기관의 주택지분매입을 통한 하우스푸어 지원과 임대주택건설 등 렌트푸어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질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수요ㆍ공급에 충실한 주택정책전환을 내세웠던 만큼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업계로부터 비판받았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는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자는 보유지분매각, 주택연금 개선 등으로 하우스푸어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통해 렌트푸어의 주거 안정을 해결하겠다고 주택공약에서 제시했다.

▲주택연금ㆍ지분 유동화로 하우스푸어 지원 = 박근혜 당선자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주택거래 위축으로 인한 유동성 고갈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보유주택지분매각과 주택연금사전가입 등을 활용해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유주택지분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 일부를 매입해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투자자에 대한 이자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지급한다.

또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대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병행된다. 주택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불로 인출해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지분매각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또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일시불 지급의 기준, 상환 등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ㆍ제도정비로 무주택자 주거 안정 = 박근혜 당선자는 소득이 작거나 불안정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들을 위해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을 약속했다. 철도부지를 활용해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한 뒤 시세의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소음과 진동 등 기술적 문제로 시행이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다.

또 임대주택 정책을 보편적 주거복지로 전환,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임대 4만 호, 전세자금 융자 18만 호, 주택구입융자 14만 호 등 매년 45만 가구를 지원한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정책과 함께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이 외에도 과도한 전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이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주거안정 공약으로 제시됐다.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을 면세하고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를 40%까지 인정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 분양가상한제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당선자가 시장의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충실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저가 공급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교란을 불러왔다고 건설업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물량을 임대공급으로 전환하거나 분양 물량을 지금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주거복지 외에도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도심 재생프로그램, 공동주택 슬럼화에 대비한 리모델링 활성화 등 종합적인 정책이 차기정부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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