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급여삭감.세출구조조정 등 의무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재정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위기에 직면해 자산매각이나 급여삭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작업반은 14일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재정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논의했다.

작업반은 토론자료를 통해서 "대규모 SOC 건설, 국제행사 유치 등으로 일부 지자체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자체 재정위기의 원인은 대부분 급격한 채무비율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투자사업 때문으로, 이는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 역할이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과잉투자사업으로 인천시의 월미 은하레일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과 호화청사,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등이 꼽혔다.

인천의 월미 은하레일은 8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안전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기존의 문학경기장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무려 4천900억원을 투입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난 2007년 26.9%에서 2010년 37.1%로 급증했다.

용인시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1조원에 달하는 경전철 사업과 1천620억원을 투입한 호화청사를 건축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1년 10.6%에서 올해 39.8%로 늘었다.

또 태백시는 4천600억원의 오투리조트 사업을 추진했고, 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액을 부채로 포함할 경우 채무비율이 19.9%에서 79.4%로 늘어나게 됐다.

작업반은 우리나라 지자체의 총부채가 28조5천억원으로 중앙정부 부채규모 400조원 수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고 지방재정법에 수지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서 앞으로 지자체의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작업반은 "서울, 부산, 인천, 용인 등의 경전철 사업과 서울, 인천, 태백 등의 경기장과 리조트 사업에서 드러나듯이 민간투자나 지방공기업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크다"면서 "더욱이 사업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체의 통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지자체의 과잉 투자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통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중앙정부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재정위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급여삭감, 세출구조조정과 같은 보다 강력한 자구노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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