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성장 극복하려면 정부개입 줄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개입 축소를 통해 시장기능을 제고해야 저성장기에 놓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은 2일 여의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하계 초·중등 교사 경제연수특강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 잠재율 하락, 청년실업 증가, 인구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노사갈등 심화 등으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조 회장은 한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4대 해법으로 노동·교육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유연화, 정부개입의 축소를 통한 시장기능 제고, 금융기능 제고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화,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2.5%로 하락했다"고 평가하면서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어 "지난 1990년대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구조개혁을 미룬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며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대부분 공산품과 일부 식량에 대한 가격통제 해제, 재화 배급제 폐지 등 시장경제제도 재도입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의 경제교육 역량 강화연수는 지난 2012년 교육청이 지정하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지금까지 총 1천500여명의 교사들이 직접 수료했다.

올해 하계 연수는 전국 초중등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 연수에서는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 등 기업 전·현직 CEO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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