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는 신중..체질개선과 구조개선 노력 필요

-DTI 규제 완화..대다수 참석자가 부정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 하반기에도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장들은 재정확대 등 완화적 정책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면, DTI 완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최 국장은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박재완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석자들이)거시정책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대다수가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추경과 같은 재정 확대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금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 각부문의부채 축소 노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대 등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같은 차원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최근 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우리 성장률이 주요 국가 대비 선방하고 있어 거시 정책적인 대응보다는 위기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성을 키우는 체질개선과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있음에도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겠다는 기관도 있었다"면서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은 또 대부분 기관이 우리나라가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서 연구기관장들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최 국장은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란 데 전망이 일치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고용 흐름과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구조 개선 등으로 내수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기관이 있는 등 내수 전망은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장들은 또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대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주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청년고용 문제 및 유통구조 개선▲서비스산업 선진화 지속 등이 필요하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현오석 KDI원장,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이성한 국제금융센터원장, 김상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정훈 조세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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