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국내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면서 총부채상한비율제도(DTI:Debt To Income)를 둘러싸고 온나라가 시끄럽다. 주무 장관이 DTI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이 나서 가계부채 등으로 폐지가 어렵다고 반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 가운데 한 명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한 경제매체의 공식 행사장에 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의 발언은 요즘 담당 PD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 프로그램 '용감한 녀석들'에 비견될 정도로 파격적인 것으로 풀이됐다. DTI 완화는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온도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DTI 완화는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내외신과의 공동인터뷰를 통해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DTI 없애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과거처럼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활기를 띠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주택 건설업자가 인구당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잉이다"라면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건설업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 정주영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건설신화를 개척한 아이콘이다. 건설의 아이콘인 이 대통령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업계가 받아들이는 충격은 의외로 큰 것 같다.

당장 권도엽 장관이 DTI 관련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권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산행 간담회에서 "(내가) DTI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잘 못 된 것"이라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과 생계자금으로 쓰는 대출을 구분해서 DTI를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이 적극 해명하면서 혼선은 일단락되는 것 같다. 권 장관이 취임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DTI 규제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만 권 장관을 포함해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직도DTI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본다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구입을 미루는 이유는 주택을 구입할 자금 여력이 없는 탓도 있지만인플레이션을 헤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본 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에다 각종 세금까지 내야할 처지라면 구입을 미루는 게 합리적인 투자 패턴이다. 특히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현재가를 유지해도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구입에 따른 이자비용,세금,물가 상승률등이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주택은 이제유력한 투자 수단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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