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25일 집단대출 보증제도를 개편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출 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차주의 능력에 따라 나눠 갚는 대출문화를 안착시키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상태라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집단대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강화와 관련한 당국의 지침을 전달받은 상태다.

지난 17일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일단 은행들은 관련 세칙이 개정되는 대로 올해 11월부터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대출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A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최근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집단대출 규제에 대한 지침을 들은 상태"라며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앞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차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이미 시중은행들은 익스포저 관리 차원에서도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며 "분양시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기존부터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이미 중도금 대출과 PF대출 보증 심사도 강화한 상태다.

B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주택시장의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종합적인 차원의 대책이지만, 집단대출의 경우 기존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며 "중도금 대출과 PF대출의 경우 지점과 본부별 한도에 따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집단대출 규제로 은행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하반기 실시할 기준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선보인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C 시중은행 부행장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절반 가까이를 집단대출이 차지하고 있어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직접 주택공급을 차단하지 않는 한 가계부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 모두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이 크게 줄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활상환 목표치를 상향하더라도 가계부채에 수치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선 내년 하반기 이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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