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금통위원, 작년 한은 금리인상 "정면 비판">

채권업계, "신임 금통위, 비둘기 본연의 색 드러낼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하성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취임 직전해인 작년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인상이 시중금리나 환율의 왜곡만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정면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나 서울 채권시장이 새삼 주목하고 있다.

25일 연합인포맥스가 입수한 한국경제학회 논단 자료 등에 따르면 하성근 금통위원(당시 한국경제학회장 및 연세대 교수)은 지난해 5월 '최근의 물가급등,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 논단을 통해 "지난 1월과 3월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0.25%씩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면서 "향후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금리 조정에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정책금리 인상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효과를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인플레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리 시장에서는 그간 당국이 정책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 금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반응하는 행태를 빈번히 보여왔다"며 "그리고 정책금리의 조정이 유동성 총량에 미치는 효과도 불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은 "이에 추가해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정책 수단은 개방구조의 특성과 과도한 가계부채의 존재에 의해 그 유용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최근 외국단기자본의 유입확대가 계속되어 부담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정책금리의 인상은 원화절상 기대와 금리상승 기대를 부추겨 외국자본유입을 다시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원화절상이나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 공급의 증가 또는 본원통화공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 위원은 "특히 통안채의 추가적인 공급물량이 클 경우, 이는 다시 시장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자본유입으로 이어져 금리나 환율을 왜곡의 악순환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과 같이 개인부문의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 있는 경우 정책금리의 성급한 인상은 가중한 가계부담 증가와 상당한 금융부실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서울채권시장은하성근 위원의 이같은 진단을 금리정책뿐 아니라 다른 거시정책 간의 조합을 통해 인플레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금리인상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 등 일부 채권 전문가들은 향후 대내외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하더라도 금리인상에 반대하는목소리가 하위원을 중심으로 금통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될 수있다고 진단했다.

모 증권사의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신임 금통위원들이 비둘기파적 성향에 가까울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근원 인플레 압력이 꾸준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방리스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내외 경기가 회복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금통위는 쉽사리 금리인상 목소리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지난 2010년 7월과 11월에 이어작년 1월과 3월, 6월에 25bp씩 5회에 걸쳐 모두 125bp 인상한 뒤 12개월 연속연 3.25%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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