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차기정부는 당분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기존에 도입된 많은 제도와 시스템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인포맥스는 2회에 걸쳐 새정부에 바라는 건설업계와 주택업계의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로 홍역을 앓고 있는 건설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투자가 대폭 줄고있는 상황은 결국 공적책임영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건설업계에도 상생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각종 병폐적인 공사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2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차기정부에 ▲건설투자 확대와 해외시장 활성화 ▲건설업계 '경제민주화' ▲공사발주ㆍ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제안했다.

▲건설투자 확대ㆍ해외시장 활성화 = 건설업계는 먼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집중건설된 도로와 교량 등의 교통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돼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개보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건축물 내진설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됐지만, 아직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반영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1988년 이전에 시공된 구조물에 대해서 보험료 차등 적용 등으로 내진보강을 유인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는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자금 한도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보다 정부개발원조(ODA) 등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공동주택이 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필수적인데,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SOC 개보수와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경제민주화' = 대기업와 중소기업간 상생의 문화 확산은 건설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하도급자가 공사금을 수령하고 자재 공급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하도급자가 자재대금지급보증서 임금지급보증서 등을 발행하게끔 정비해야 한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꺼리는 등의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관리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국적취득 지원, 영주권 요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페이퍼 컴퍼니와 부적격 업체 퇴출은 강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등록시점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발주ㆍ관리제도의 '선진화' = 오는 2014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에도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한다. 이는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를 만들어, 무리한 공기 단축 등으로 산재사고 증가의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품질과 가격을 모두 중시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발주자의 공사예정가격에 대한 제3의 전문기관 검증제도 도입도 역설했다.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설계 단가를 삭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주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제3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 삭감된 가격에 대해서는 공사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특히 최저가낙찰제는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현장 노무자에 이르는 모든 주체가 공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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