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인천공항 매각 박차.."관련법안 조속 상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건설관리공사와 롯데역사, 부천역사 등 6개 공공기관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 조정 등 법개정이 필요한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법안 조속하게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21개 지연과제>

과제명		선진화계획	지연사유	처리방향
ㆍ인천국제공항 지 분매각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 함한 지분 49% 매각	법개정 지연	법개정 촉진
ㆍ전기안전공사 기 능조정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 에서 수행중인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전 기 안전공사로 일원화
ㆍ가스산업 경쟁도 입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체제 도입
ㆍ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12년까지 정부출연금 을 점진적으로 폐지하 여 민간기관으로 전환	지방이전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수익 창출에 곤란 예상	부처협의 등 을 통해 일정 조정 추진
ㆍ88CC매각		88관광개발을 민영화 하고, 골프장 매각	상이군경 등 이해관계자 조정이 어려 워 4차례 유 찰	부처협의 등 을 통해 일정 조정 추진
ㆍ가스기술공사 기 능조정		공사의 기능과 관련 없는 집단에너지사업 (경기 CES) 지분매각	적자누적 등 으로 매각 곤 란	경영정상화 후 매각 추진
출자 회사 정리 (15 개)	ㆍ명광(신 보), 휴세스 (지역난방) 등 6개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보유한 불요불급한 출 자지분 정리	적자누적 등 으로 매각 곤 란	경영정상화 후 매각 추진
	경춘고속도로 (도로공사), 벡스코 (코트라)		주주간 협약 등 매각제한 규정 조정 곤 란	협약조건 변 경 후 매각추 진
	스마트시티 (LH), 충주기업도시 (LH) 등 7개		PF사업 지연 으로 지분정 리 곤란	약정사업 완 료 후 매각추 진

재정부는 또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와 중문관광단지 매각, 롯데역사와 부천역사 정리 등 추진이 미진한 6개 과제를 자산관리공사에 조기 위탁해 매각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적자가 쌓이거나 시장 여건이 어려워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는 불가피한 경우 기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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