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기준금리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은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25일 간부회의에서 중앙은행의 고유 영역인 금리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문제,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들어가 있다"면서 "중앙은행과 금융위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이크로한 부분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 지휘부와 저는 이런 공감대가 이미 있고, 그런 내용을 우리 직원들도 잘 인지를 하고 원활하게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엿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가계부채 수준은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2009년 1.4분기 이후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가계 부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가계부채를 한꺼번에 줄여나가는 것도 다른 실물경제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대출 구조에 대한 개선 문제"라면서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2010년 말에 5%에서 지난 3월 말에는 11.6%까지 2배 이상 올랐고,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등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렇지만 워낙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이고, 구조도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은행의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외환건전성 제고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은행의 자본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등 금융사의 자산건전성과 자본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설부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씨비오(P-CBO)를 발행해 중소건설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PF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입해 부실사업장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호황기 이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본 사례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지금 시장 상황은 2000년대 초반 호황기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불안국면"이라면서 "이에 더해 대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줘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장기불황 침체 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아직 상당기간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2인 가구의 중가 등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구 변화 수요에 맞춰 소형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1~2인 가구들이 임차가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임대주택과 관련된 제도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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