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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거기에 대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장기불황 침체시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래는 권도엽 장관의 발표와 일문일답.
--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국토해양부의 주요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현 시장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보금자리론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자금지원과 민간자본 등을 활용한 중소형 임대주택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임차인의 불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임대료 소득공제도 확대하는 등 임차인의 보호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
다음으로 국토해양산업의 선진화와 미래신성장동력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
건설사 상생협력펀드확대 등 금융지원을 통해 건실한 건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 공공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토록 하는 등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
해외건설수주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도시개발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중동국부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등으로 해외건설 5대강국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강변저류지와 홍수조절지 등 남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겠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국토공간을 적극 조성하겠다. KTX와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복합환승센터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겠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물류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참여도 확대하겠다.
-- PF 부실채권 매입과 건설회사 대출금 만기 연장으로 은행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나?
▲ 건설업이 GDP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동안에 한 13~14% 쭉 되어 왔고, 지역경제에서 건설과 부동산 쪽이 20~25%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계속 건설 쪽의 성장이 마이너스, 2009년만 빼고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건실한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건실한 업체, 또 기술력이 축적된 업체들이 이런 단기적인 자금 애로 문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내수 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김석동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 부동산 대책이 여러차례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다. 우리 주택시장도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
▲ 언론 지면등을 통해서 비슷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택의 보유물량은 현재 일본하고 비교하면 80% 수준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일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72년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우리는 아직 서울 수도권은 새로운 개념으로 100%에 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천명당 주택호수나 1인당 주거면적을 봤을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 수준에 와 있다. 과거에 일본이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는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서 LTV가 100% 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금융관리를 잘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높아도 60%~70%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리고 수도권은 그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일본의 장기불황 침체시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 시장상황은 2000년대 초반에 호황기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불안국면, 거기에 대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상당기간 동안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될 상황에 있다. 다만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2인가구가 늘어나고 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되, 이런 가구 변화 수요에 맞추어서 소형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1인, 2인가구들이 임차가구로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거기에 대비해서 임대관리업이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제도를 좀 더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한다.
wwchoi@yna.co.kr
(끝)
최환웅 기자
w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