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이종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 앞으로 10년간 정부 적자와 부채를 대폭 늘릴 것이지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세제와 지출안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건전 재정을 지지하는 '책임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이하 위원회)'는 26일 두 후보의 재정계획안을 점검했다며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주로 기업과 부유한 계층에 영향을 주는 클린턴 후보의 세수 확충안은 5천억달러의 대학 교육비와 각각 3천억달러가 소요되는 인프라 건설과 유급 가족 휴가를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1조6천500억달러에 달하는 신규 지출 대부분을 충당한다고 분석했다.

클린턴의 공약은 현 정책에 비해 앞으로 10년간 2천억달러를 더 써서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86% 수준에 머물게 한다. 의회예산국은 앞으로 10년간 세입과 세출에 변화가 없다면 국가 부채가 현 수준인 75%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달리, 트럼프의 공약은 오바마 케어에 의한 세금 부담을 철폐하고, 다른 세금도 줄이는 것을 통해 5조8천억달러의 세입을 줄이면서 앞으로 10년간 1조2천억달러 수준의 지출 삭감을 내걸고 있다. 지출 추정치는 의료보험 법안의 폐지와 비국방 임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국방 및 전역장병과 어린이 보호에는 대규모 지출이 계획됐다.

독립 싱크탱크인 세금 재단(the 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금 축소 규모는 법인세 감면에 관한 구체 내용에 따라 7천500억달러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현재는 구체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

또 트럼프 공약에서 추가 연방 자금 조달 비용을 포함해 국가 부채는 앞으로 10년간 5조3천억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이는 현 수준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을 105%로 늘어나게 하며 클린턴 후보의 공약보다 높은 수준이다.

몇 가지 주의 사항은 경제 성장 정도에 따라 두 후보 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측은 이런 분석들은 불완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규제를 없애고 무역을 장려하는 공약이 경제를 크게 부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클린턴 후보측은 별도의 법인세 구조조정 포괄 안이 나올 것이며 이 계획은 다른 초기 안들의 비용을 완전히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두 후보의 공약안은 의회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에도 완전히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불행하게도 어느 후보도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데다 사회 보장이나 의료보험, 고속도로 신탁기금을 유지하는 공약도 없다"며 "현재 수준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지속해서 국가 부채를 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libert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