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 대변인은 2일(유럽시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구가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독일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28-29일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주도 하에 올 연말까지 유럽 차원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독일 측의 주장이 반영된 이 감독 시스템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구제기금이 자본재확충이 필요한 유로존 은행들을 직접 지원하고 회원국 국채를 매입하게 하자는 합의에 따를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위기 증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반면에 독일 공공 은행 연합회(VOEB)는 새로운 은행 감독 기구가 ECB 안에 설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은행 감독 기능이 ECB의 임무는 물론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은행들이 조건과 규제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ESM 규정이 온전하며 회원국은 책임은 전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my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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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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