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LG경제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하우스푸어대책으로 내놓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성공하려면 주택지분가격에 대한 평가시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2일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이라는 보고서에서, "주택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시세라고 알려진 가격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 주택의 일부더라도 경매가 이루어진 주택 가격에 근거한 현실적인 가격 산정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유 중인 주택지분을 경매에 준하는 수준으로 할인 매각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하우스푸어들이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공짜 점심'(free lunch)이 아니라 경매라는 최악의 상황 전에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또 채권 금융기관들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대출로 이자수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직접 수혜를 입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주택지분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고, 채권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이 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우스푸어들의 지분 사용료 미납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현금흐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버퍼 역할을 해줄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아울러 "주택지분에 근거해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적정한 신용등급 부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채권 가격 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손실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받은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게해, 하우스푸어의 과중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 지분을 매입하는 주체는 자산유동화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며 SPC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도 발행해, 지분 매입대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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