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인 볼커룰이 JP모간의 거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5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며 금융회사의 완화요구에 동조하던 공화당 등 정치권 일부에서 JP모간의 거액 손실사태를 계기로 볼커룰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최종안 마련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올해 7월21일부터 볼커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준수시기를 오는 2014년 7월21일로 늦췄다.

볼커룰은 규제 대상 예외 거래의 복잡성 등 규정의 불명확성, 규정 준수 비용의 과다, 외국의 은행까지 적용대상 확대로 인한 반발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은은 "외국정부, 은행도 자국 국채에 대한 수요 위축, 금융시장 유동성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검토 요구 사항을 제출함에 따라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한 국제차원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조속한 최종안 마련의 걸림돌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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